10·29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았던 집값 안정대책만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6차례에 달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정책은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대략 7개 정도. 지난해 1·8대책이 시발점이다.
1·8대책은 서울 강남지역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게 주 골자였다.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강남 6.5%, 서울평균 4.7%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아파트 가격은 강남 2월 3.6%, 서울 평균 3%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후 가격상승이 재연, 정부는 중개업소의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3·6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7월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급등이 서울 전체로 확산되자 정부는 8·9대책 9·4대책 등을 연달아 발표했다.
특히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분양권 전매를 중도금 2회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됐던 9·4대책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의 10·11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 3월까지 하락 또는 1% 미만의 보합세를 이어갔다.
이같은 기조는 올 초까지 이어지다가 봄철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서둘러 5·23대책을 발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조합아파트 전매를 금지했다. 그 결과 5월 2.4%를 기록하며 치솟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6월 0.17%로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나 방학 이사철과 가을 성수기가 겹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 급기야 정부는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확대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제한하는 9·5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재건축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9·5대책은 이의 반사이익을 기대한 기존 아파트의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기대 이하의 효력에 그치며 결국 10·29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제까지의 패턴을 보면 정부 정책은 매번 단기적인 효과에 그쳤을 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가격 안정세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땜질식’ 정책 발표로 인해 약발이 떨어진 후 재반등하는 악순환이 예외없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시적이나마 치솟는 집값 상승세를 한풀 꺾는 데 일조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분석도 대두된다.
스피드뱅크 경제연구소 안명숙 소장은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이 정책의 남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집값 상승세를 한풀 꺾는 데는 효과를 발휘했다”며 “다만 올해의 가격 상승은 강남 등 지역적인 편차가 심하므로 전체 부동산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10·29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 어느 때보다 세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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