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쏠린 대규모 투기자금을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토록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적절한 투자처가 없어 시중에 떠돌고 있는 대규모 부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저금리 정책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돼 왔다. 유동성이 많을수록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을 선호하게 되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가용택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등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이럴수록 투기적인 실물수요까지 가세하여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게 된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년간 화폐공급을 늘릴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능했다.
시중의 대규모 부동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주식 채권 등 실적형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경기는 내수와 투자부진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이번의 증시유인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인되도록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증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돼야 한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의 공급도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택지공급도 늘려야 한다.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주택 공급만이 아니라 교육과 편리한 생활환경이 갖춰진 질적인 주택공급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의 부동산 값 상승은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강북을 강남에 못지않게 교육과 생활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재개발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보다 투기세력이 가세하기 때문에 급등한다. 따라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돼야 함도 물론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선의의 실수요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제한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련되게 운영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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