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경기하강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고 제조업 생산 증가세, 설비투자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호전되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회복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련부처와 민간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차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경제가 내년에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과 본격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란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과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경우 부작용(오버슈팅)이 우려되므로 중립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엇갈린 정책처방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거시정책이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별로 세분화된 투자촉진 정책을 펴는데 모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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