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2년까지 강북과 서남권 10여곳에 조성키로 한 ‘자족형 복합도시’는 시의 역점사업인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기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신개념의 도시구조다.
‘자족형 복합도시’는 뉴타운 등 전반적인 개발사업이나 개발계획을 상호연계 또는 보완해 생활권별로 주거와 업무, 상업, 교육, 생활편익시설 등 모든 기능을 갖춤으로써 각각 독립된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떻게 개발되나=그동안 거의 별개로 진행돼 온 도심권, 동북1·2권, 서북권, 동남1·2권, 서남1·2·3권 등 9개 중생활권 단위의 도시기본계획과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등 이들 지역 내의 사업 및 계획을 연계시켜 개발한다. 생활권 정비나 기반시설 확보 등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번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북구 미아동과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약 380만평을 ‘자족형 복합도시’ 모델로 선정,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지구는 서울 강남을 제외, 주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인 서울 종로구 평동 164일대(6만9000평)를 비롯해 용산구 이태원·한남동·보광동(33만5000평),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동 400일대(27만3000평)가 선정됐다. 또 중랑천변 상습 침수 지역인 중랑구 중화동 312일대(15만4000평)와 강북구 미아동 1268일대(18만8000평), 서대문구 남가좌동 248일대(35만7000평), 마포구 아현동 633일대(35만평)도 2차 뉴타운 대상지에 올랐다.
이밖에 선정된 곳은 성매매 밀집지역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2일대(12만5000평)와 철거민 이주단지로 노후불량 주택이 몰려있는 양천구 신정3동 1162일대(26만5000평), 수해위험지역인 강서구 방화동 609일대(14만8000평), 동작구 노량진동 270 일대(23만1000평),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7만9000평)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영세공장과 재래시장이 들어서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영등포구와 종로구 등 2곳은 ‘도심형’으로, 나머지 지역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뉴타운 지정을 신청한 17개구 중 강남권인 서초구 방배3동(4만평)과 송파구 거여·마천동(36만평), 시계 경관지구인 금천구 시흥3동(14만3000평), 준공업지역인 도봉구 창동(30만9000평), 국립병원이 위치한 광진구 중곡동(8만4000평) 등 5곳은 제외됐다. 서초·송파 지역은 강남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됐으며 도봉구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이 결정된 뒤 향후 뉴타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진구는 국립병원 이전 문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천구는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각각 제외됐다. 이처럼 뉴타운 대상지에서 제외된 자치구들은 현안에 대한 계획수립을 병행하지 않은 채 신청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 바람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특히 금천구는 경관지구임에도 자치구가 신청하고, 뉴타운 대상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개발계획 일정=2차 대상지 중 ‘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되거나 지역 주민 등과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따져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뉴타운 지구의 개발은 공공부문이 종합 개발계획을 세우면 이 계획에 맞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개발 방식으로 주택 재개발 방식보다는 주민 동의를 받기 쉬워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시개발방식’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도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등 오는 2012년까지 총 25곳의 뉴타운을 개발할 방침이다. 자치구에서 자체 예산으로 스스로 뉴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뉴타운을 우선적으로 추가 지정해 주기로 했다.
시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까지 뉴타운 25곳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며 필요시 기채발행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 hyun@fnnews.com 박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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