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단계 경제개혁 필요”

【뉴욕=양헌석특파원】한국이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존 체임버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국가신용평가그룹 부대표가 29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체임버스 부대표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 소사이어티 초청 연설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2단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은 관점에서 오는 4월 총선은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승인을 받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군사적 위험도는 신용등급 산정 9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도 “이같은 위험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한국 신용등급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데서 잘 나타나 있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권고했다.

체임버스 부대표는 “지난 몇개월간 정치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경제 자체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한국의 개혁조치는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아울러 일부 국유재산 입찰에 외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것 등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과 하향 요인들은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 당분간 신용등급 변동 요인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S&P는 앞서 2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신용카드와 신용불량자 문제, 기업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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