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편성 자율권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재정의 지방 분권화’가 본격화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일정기간이 넘으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금 수급자가 수십만명 늘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5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과거 예산편성방식과 달리 부처 자율성을 높인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으로 바뀌는데다,‘탄핵정국’으로 편성안 변경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예산 규모의 한도는 제시되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영할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4조원 규모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도별 예산한도를 설정한 뒤 지자체들이 자율로 예산을 짜도록 했다.
따라서 과거처럼 시장·군수 등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오가며 사업을 설명하거나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산처는 기대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율은 15%에서 18.3%로 올리고 지방양여금 및 증액교부금 폐지, 특별교부세 축소 등을 통해 지자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율 재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예산은 전문가로 꾸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부처의 예산을 사전 조정하도록 해 과학기술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수급자는 오는 2070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89만2000명, 공무원연금 65만3000명, 사학연금 18만6000명, 군인연금 26만9000명 등 200만명이 늘 것으로 보인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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