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과 후임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위원장의 사표제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아직 수리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위원장의 곧은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결국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아울러 이위원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금감위와 금감원의 조직갈등이 거세게 확대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논란 부처간 갈등이 사퇴배경=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최근 여러 상황을 감안해 물러날 때가 온 것같아 사의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김용환 금감위 공보관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감사원의 카드사태 특감과 정부 혁신위 주도의 금융감독기구개편과 관련, 관계 부처가 이견과 갈등이 심화되고 금감원 직원들이 노조 중심으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의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감사원의 신용카드정책 특별감사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이 책임론에 시달려 이위원장이 적지않은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 금감위원장이 자리를 내놓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위원장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카드특감에 시달려 왔으며 최근 정부혁신위가 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관련, 금감위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감독법률 제·개정권을 받아 역할이 강화되는 반면, 금감원은 단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결정을 내리자 이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감사원이 카드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금감원이 금감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수행한 감독업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감정이 격화됐고 특히 카드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담당 부원장에게만 인사조치를 요구하자 거세게 반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위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도 없고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서 고민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재성 금감위원장 비서실장은 “금감원 노조가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하루 전인 30일 ‘신 관치금융 부활 음모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삭발까지 단행한 게 이위원장의 사의표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이위원장의 사퇴배경과 관련, “지난달 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의 비공식회의에서 금융감독기구개편 테스크포스(TF)팀이 이위원장의 교체를 시사하는 최종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카드 부실과 관련, 전윤철 감사원장이 이위원장의 여신감독규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감독기구 개편 관련 조직갈등 확산=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한 조직갈등도 확산일로에 있다.
금감위는 지난달 28일 사무국에 ‘금융감독 행위중 공권력적 행위는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개별 금융감독 행위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권력적 행위의 범위를 확실히 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담당업무의 성격과 처리요령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달했다.
금감위의 이같은 지시는 정부혁신위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금감위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정부혁신위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고 처음 이에 응하지 말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가 지난달 30일 정부혁신위 관계자와 면담에서 “아직 최종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업무분장 TF에 금감원 관계자를 참석시키겠다”는 답변을 듣고 업무에 협조키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박영규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안을 보고 투쟁강도를 결정하겠다”면서 집단적인 업무 거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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