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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시스템 총체적 문제”…‘김선일 국조특위’ 보고서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4 11:37

수정 2014.11.07 15:45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4일 “김씨 피랍사건은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하고 정부에 교민안전관리대책 재점검 및 보완을 촉구했다.

아울러 특위는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AP통신의 비디오 테이프 축소 편집과 외교부의 피랍시점 은폐 지시 등 새로운 의혹들을 감사원이 정밀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위는 지난 3일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난 뒤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 내용을 4일 공개하고 “정부가 김씨 피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국민 보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교민 안전관리와 정보입수 활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김씨 구출 노력과 관련, 특위는 “급박한 사건 전개에도 불구하고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미국과 원활한 정보교류를 하지 못하는 등 신속한 사건 대응에 실패했다”며 “관계부처간 정보융합시스템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위는 AP통신이 외교부에 피랍 사실을 문의한 것에 대해 “AP 서울지국 기자들은 피랍사실을 인지했을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교통상부가 중요한 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됐던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의 행적과 관련해 “독자적인 구출을 시도하였지만 납치단체 또는 살해단체와 직접적인 협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에 김씨 피랍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부 차원의 구출역량 발휘 여지를 축소시켰다”고 특위는 결론지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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