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6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부방위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전담하는 ‘행동강령운영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방위 직제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내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 관련,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와의 유착 속에 주식을 헐값으로 넘겨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부방위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방위 행동강령운영과는 일선 행정기관의 반부패정책을 조정?^지원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접수를 전담하게 된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5급 3명, 6급 3명, 7급 3명 등 총 8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행동강령운영과장에는 부이사관(3급)이나 서기관(4급)이 임명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방위의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는 신고심사국 산하 ‘행동강령팀’ 소속 직원 4명이 맡아왔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위상과 범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부방위는 지난 4월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자 행자부에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검토를 미뤄 구체화되지 못하다 최근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행자부가 적극 검토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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