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성장통한 ‘파이확대’ 강조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건강한 시장경제 발전과 견고한 사회안전망 확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원 연구단체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은 8일 “시장경제 없는 사회안전망이 있을 수 없고, 사회안전망 없는 시장경제도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연구목표와 방향을 명쾌하게 정의했다.

정의원은 “참여정부 이전에는 ‘철의 삼각지대’로 불리던 정치 파워엘리트, 관료조직, 재벌기업 등을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경제정책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시장참여형 ▲다중참여형 ▲네트워크형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리더십에 따른 생산성 위주의 능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성장을 통한 ‘파이 확대’와 정부의 조세·예산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를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창립기념 행사로 ‘한국의 경제회생 언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을 심층 분석, 안팎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동 연구책임의원으로 우리당 전병헌,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나란히 포진하고 강봉균·홍재형·김진표·안병엽·이계안·강길부(우리당), 이강두·임태희·김애실·박세일·이재창(한나라당), 심상정·천영세(민주노동당), 김효석(민주당), 신국환·최인기(무소속)·정몽준 의원(국민통합21) 등 여야의 경제통 의원 80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신생 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초당적이고 규모있는 조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인 김진수(연세대), 권순원(덕성여대), 나성린 교수(한양대) 등과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박능후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실무 지원을 받고 있다.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은 오는 9월1일 두번째 심포지엄인 ‘한국의 중소기업 대해부’를 개최, 한국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의 침체 진단과 함께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