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조성한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용규모가 3조800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쓰인 금액은 42%인 1조6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9년부터 올 6월까지 1조7000억원이 풀린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근 경기침체 탓에 본기능인 창업 및 기술지원보다 경영이 안정된 기존 사업자에게 몰리고 있다.
특히 보증사고율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보증을 맡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사업실패에 따른 책임을 떠안을 위험성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는 ‘김광수경제연구소’를 통해 2개 자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평가 내용을 보면 94년부터 운영중인 지방중기육성자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중 1조6000억원만 쓰여 나머지 2조2000억원은 2004년도로 넘어갔다.
사업시작부터 2003년까지 대출된 7조3000억원중 98.6%(7조2000억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출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의 구조개선사업과 지원대상이 겹칠 가능성이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중복지원 여부를 모니터링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등 자금운용 실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처는 앞으로 추가지원없이 이미 조성한 자금만으로 운영하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 성격이 비슷한 구조개선자금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 자금지원내역 정보공유 시스템을 쌓고 지자체 운용자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에 의존하는 지원이 2001년 43%에서 지난해 83%로 대폭 늘어나면서 보증사고율도 2002년 3.9%(345억원)에서 2003년 8.0%(878억원)로 증가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은 2006년부터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예산처 관계자는 “지방중기육성자금의 지난해 대출실적이 적은 것은 수요는 매년 1조원 안팎이나 조성 누적액은 많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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