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경계해야 할 日의 한국투자 급증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9

수정 2014.11.07 15:34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가 11억4400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억6700만달러)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규모다.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탄력을 회복한 일본경제가 해외시장 공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가를 말해 주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이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역을 포함한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이 막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적 측면이 우리경제의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를 들 수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는 1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대일 무역적자는 이의 1.27배나 되는 190억3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세계시장에서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일본에 넘겨주고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와 무역구조는 대일 의존도가 높다. 세계적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서 유독 일본과의 FTA만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올 들어 일본의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반작용이 아니라 한국과의 FTA체결에 대비한 포석으로 본다면 대일 무역역조, 나아가서 대일 의존도 개선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의 대한 투자가 자동차, 가전, 음료에 이어 유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자동차가 예정대로 양국간 FTA가 내년 중에 체결되어 관세가 폐지된다면 가격경쟁력은 더욱 높아져 국내 완성차와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양국 FTA가 구체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급증은 우리 경제에 대한 심각한 경종으로 보아야 한다. 일본자본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FTA의 긍정적 효과가 어느 한쪽에만 쏠리는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우선 일본의 대한 진출에 맞설 수 있도록 대일 진출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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