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직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존속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기업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언급하고 싶다. 지금 한국경제는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동력까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기업규제가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돼야 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공장총량제도’,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금지제도’, ‘수도권대기환경규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금지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대하는 바람에 여전히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제는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사용자는 이에 대항할 수단이 전혀 없어 생산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다반사로 벌어졌으며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이 극심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조의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생산중단만은 막고 있다. 우리도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생산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태는 막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기업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 뚜렷하게 실천이 된 것이 없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우리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기업규제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하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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