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그린벨트 내 민간 땅 8월 매입공고…9월부터 신청 접수

정부가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민간 소유토지 매입을 본격화한다.

건설교통부는 구역조정 이후에도 그린벨트로 존치된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존치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민원소지를 줄이기 위해 땅주인과의 협의매수 방식으로 토지를 적극 매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중 올해 그린벨트 매입계획을 언론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방치시 난개발 등으로 훼손 가능성이 있는 곳 ▲녹지축 유지에 꼭 필요한 지역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예정인 조정가능지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지역 ▲건교부 장관이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이다.

그린벨트 토지 매입재원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활용하게 되며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매수하게 되는 데 건교부는 올해 매입자금으로 358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늘려 나갈 방침이다.

협의매수 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로 책정되는 데 이는 시세의 약 80%수준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1차로 오는 9월1일부터 열흘간 그린벨트 매입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있어 정부가 그린벨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워 매입실적이 전무하다”며 “앞으로는 매입 절차가 간단하고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하므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쳐 주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토지매입 업무에 따른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