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경기부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펀더멘털이 외환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해온 여당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당은 그러나 경기부양의 방법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시각 차를 보이고 있고, 시각 차가 이른 시일 안에 좁혀질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아 아쉽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다. 이헌재 부총리도 재정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론을 뒷받침했다. 재정지출 확대는 사실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지난 1년6개월에 걸쳐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해왔지만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정지출 확대는 최근의 국제적 추세인 ‘작은정부’와도 맞지 않는다. 물론 재정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기부양효과가 큰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데는 재정지출 확대만한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규모를 늘릴 경우 나라빚은 늘고 물가가 올라갈 우려가 크다. 일본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부양에 나섰다가 장기침체에 빠졌던 예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재정지출 확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과감하게 세금을 깎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을 인하하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중산층 이상의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효과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릴만큼 과감한 감세가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부자들이 돈을 안쓰면 나라가 망한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지적처럼 중산층 이하는 이미 소비세력으로서의 위력을 상실했다. 해외유학, 여행 경비 등 ‘가진 자’들이 해외에서 소비한 액수는 지난 5월말 현재 80억달러에 달한다. 감세가 이들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처방인지는 회의적이다. 중산층 이하의 소비를 부추기기 위해서는 큰 폭의 감세가 필요하지만 세수감소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지의 지적처럼 한국경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재정지출 확대든 감세든 어떤 방법이든지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여야가 경기부양방법을 놓고 논쟁만 벌일 때가 아닌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