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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암사동,주택거래신고지역 8월말 해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0 11:39

수정 2014.11.07 15:31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강동구 암사동 등이 이르면 이달 말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양천·영등포구를 비롯, 충남 공주·아산시 등 15곳이 이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으나 대부분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종 규제로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주택시장이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 방안으로 신고지역 지정과 해제 범위를 현행 시·군·구 단위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시장위축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이달 말 또는 오는 9월 초께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군·구 가운데 2∼3개의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 해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 해제 대상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과 강동구 암사동과 같이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2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이처럼 주택거래신고제를 탄력운영키로 한 것은 올들어 각종 부동산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서 주택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및 과천시)의 주택거래실적은 지정 이전에 비해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4월26일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권 3개구의 지난 5월 한달간 아파트 거래실적은 1579건으로 지난해 동기(5345건)에 비해 70.5%나 감소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7월 전국 도시주택가격동향 조사’결과 ▲서울 양천·영등포구 ▲충남 공주·아산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및 평택·안성시 ▲대전 중·동·서·유성·대덕구 ▲대구 수성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5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월간 1.5% 또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1년간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3.7%)의 2배를 넘어 신고지역 지정요건을 갖췄다.

특히 공주시의 경우 월간(5.3%) 및 3개월(6.8%), 연간(19.1%) 등 3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갖췄고 대전 동구(3개월 3.4%, 연간 10%)와 중구(3.3%, 11.2%), 청주 흥덕구(3.3%,8.1%)는 3개월 및 연간 기준에 들어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에 포함됐다.


건교부는 조만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 6월과 7월에도 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대부분이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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