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카드업계와 유통업계의 갈등이 마침내 전면전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 비씨카드에 이어 KB, 외환카드도 할인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유통업계는 유통업계대로 가맹점단체협의회(가단협)를 결성, 시민단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른 카드 대란’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수수료 인상에 반발, 이마트는 최근 문을 연 양산점에 대해 비씨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으며 비씨카드는 9월부터 이마트에 대해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카드업계와 유통업계를 대표한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 이마트가 이처럼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은 수수료 인상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두 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카드 사용자), 나아가 국가경제를 생각할 때 결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의 수수료가 카드업계 주장처럼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수준’이라면 인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카드사의 경영부실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든지 ‘수수료율을 1% 올리면 순익률이 1∼2%인 중소상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유통업계 반발 역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의 인상 여부가 아니라 이제 겨우 정상화 궤도에 접어 들기 시작한 신용카드를 중심 핵으로 한 신용사회의 뿌리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할인점을 비롯한 유통분야에서 신용카드가 필수적인 결제수단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렀다.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개인신용불량자를 배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수수료문제로 할인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그리고 카드사가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업계를 외면했을 때, 다시 말하면 소비자를 완전히 무시했을 때 얻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카드업계와 유통업계는 우선 감정을 접고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의 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계의 수익과 나아가서 소비자의 이익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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