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경제 직접 챙긴다…국민경제자문회의 지시권 명문화

재정경제부는 11일 대통령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권한을 명문화하고 보고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현안으로 떠오른 경제문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보고토록 하는 지시권한을 명시했다.

또 지금까지 민간 위촉위원만 분야별 회의에 의견을 서면 제출하던 것을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모든 자문위원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앞으로는 위원들이 회의뿐만 아니라 의장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의견을 제출토록 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원로경제인회의는 참석자들이 다른 회의와 겹치는 데다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구성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회장은 포함시키면서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제외시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e-mail]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