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탓에 기업 상장 꺼려”…대한상의 보고서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상장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재계가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우리 기업의 주식시장 활용 부담과 정책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식시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제와 부담 때문에 기업들이 상장을 기피하거나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중 거래소에서의 자금조달은 2개 회사가 기업공개를 통해 1075억원, 33개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1조6723억원 등 672개 상장기업 중 35개 회사만이 총 1조7798억원을 조달하는데 그쳤다. 반면 상장기업들은 주주배당으로 7조5866억원,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취득에 총 4조3110억원을 지출했다.

또 계약상대방의 요구와 예측불가능한 상황변화 때문에 해외투자계획을 철회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월평균 거래물량이 발행주식수의 1%에 미달돼 관리종목지정 및 증시에서 퇴출되는데 현재 22개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상장혜택보다 상장부담이 더 커지면서 최근 신규상장기업수는 95∼97년간 평균 33개에서 98∼2003년에는 평균 6개로 줄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2개사에 그쳤다.

이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 182개이던 신규등록기업수가 지난해에는 70개로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24개에 그쳤다.

각종 규제와 주주들의 경영간섭을 피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진해서 상장폐지하는 사례도 잇따라 지난해 10월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올 7월에는 씨티그룹이 한미은행을 각각 인수해 상장폐지했으며 프랑스 넥상스그룹이 극동전선과 넥상스코리아의 상장폐지를 추진 중이다.

대한상의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주식 장기투자기반 마련 등의 주식시장 활성화대책과 함께 임원보수 공개 의무화 등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가피한 투자계획 변경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공시의무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쳐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식거래물량이 적다고 상장폐지하는 것은 장기투자 기반확충이라는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규제일뿐 아니라 해당기업은 자전거래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도폐지를 요구했다.

/ [e-mail]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