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우리 경제의 적정 재정적자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지출 확대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도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전망치인 3조4970억원보다 많은 7조2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를 균형재정으로 보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내년에 3조원 정도의 국채발행을 포함해 총 예산을 130조원 정도로 잡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년 GDP 규모가 800조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면 최대 1%(8조원)까지는 균형기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세입전망과 GDP 성장률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 5%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7조원 정도의 추가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을 136조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자재정 규모가 내년에 GDP의 1%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형수 연구위원은 “우리경제가 내년에 4%대 중·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경우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 제외) 적정 적자규모는 0.5∼0.9% 수준으로 보고있다”면서 “하지만 성장률이 4%대 미만으로 곤두박질할 경우 1%(8조원)를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연구위원은 “오는 4·4분기로 접어들면 고유가 문제나 세계경기에 대한 전망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정확대 문제를 고려해도 늦지않다”면서 “정부가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해 너무 일찍 실탄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난 98년 9조7000억원 이후 8년째다. 현재 국가채무는 올 연말까지 203조원을 기록하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400만원에 달하며 연간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조원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26%로 지난해 23.0%에 비해 3%포인트 늘어났으며 지난 97년의 12.3%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재정학자들은 장기적으로 남북통일 등 재정투입을 크게 늘려야 할 분야들이 산적한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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