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신행정수도공방 가열…與 당정협의 통해 착실히준비-野 각종 심의거부 검토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1 11:44

수정 2014.11.07 15:25


정부가 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확정 발표하자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며 강경 대치했다.

열린우리당은 법에 따라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 예정지의 토지보상 예산 등에 국회 심의 거부를 검토하고 민주노동당과의 공조체제를 모색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투쟁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이날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일대 프로젝트로 여기에서 그만둘 이유나 명분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대로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표를 연기하라는 주장은 사실상 행정부에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야당측 주장을 반박한 뒤 “당정협의를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폐지법안을 낸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여론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예정지 발표를 무효로 규정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민주노동당과 공조 투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 수도이전 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고 수도이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면 거부키로 하는 등 원내 활동에 대한 부분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강두 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이전지 확정에 대해 커다란 유감을 표하며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전지 확정은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수도이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회 안에 ‘행정수도특위’를 조속히 설치하고 여기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도이전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노대통령은 후보시절 ‘당선후 1년 이내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고 취임 이후에도 그런 발언을 몇차례 했으며 최근에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민주노동당의 주대환 정책의장은 “수도의 기능을 특정지역으로 대규모로 옮기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수도이전 반대 당론을 재확인하고 “대안으로 행정수도 기능과 산하기관을 전국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우·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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