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기획단을 재정경제부 산하에 신설키로 함에 따라 재경부 사령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에 새롭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뒀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부총리로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12일 제기됐다.
이부총리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이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는만큼 이런 관측에는 근거가 없지 않다.
이부총리는 아울러 “정부로서도 가시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피력한 바 있어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얼마나 공감대를 이루며 전개될지도 관심거리다.
◇시장친화 정책으로 선회하나=이부총리가 그동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한 발언을 종합해 볼 때 그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게 될 부동산 정책은 성장과 분배에 같은 무게를 두고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종전에 비해 시장친화적인 모습을 띌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친시장주의적 정통관료라는 인식이 강한 이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더라도 청와대가 조세정의를 위해 마련해놓은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의 비중을 낮춘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시장친화적으로, 내수확대라는 발등에 떨어진 과제와의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시장경제 원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한 뒤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사례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식 백지신탁제도 도입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을 꼽았다.
◇“보유세 비중 높이되 합리적으로 조정”=이부총리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더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택매매 등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앞서 밝힌 방침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주도한 그간의 투지억제 중심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안정에는 기여했지만 부동산거래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초래한 만큼 부동산 관련 세율조정을 신중히 추진하는 한편 재산세 파동에 이어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엿보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문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새로운 국세의 하나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그 과세대상은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기준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안에 부동산 등록세와 취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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