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대책은 지난 5월1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7개 세부시책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단기 절약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 백화점 등 과다 조명 사용 자제 및 영업시간외 소등 유도,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캐쉬백’ 제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혁신공정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개발 강화 및 재정, 금융지원 확대 등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사용 억제’의 성격이 강한 상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인하도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면서 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면 내국세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통세 등을 내릴 경우 세수 감소를 보충할 방안이 없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원유가격이 상승했을 때 즉시 시장가격에 반영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고효율 전동기 설치 장려금도 ㎾당 19만8000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조세지원을 정부에 요구해 반영될 공산도 높아졌다.
정부 대책에 대해 연구기관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틀어 막는 방향으로만 흘러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금으로선 정부 비축유 방출,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 및 할당관세 추가인하, 휘발유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유보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불과 2개월전에 수입부과금, 할당관세를 인하한다고 해놓고는 한켠에서는 공공요금을 올려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면서 “과도하게 석유를 쓰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이 아닌 정부 주도하의 절약정책은 구시대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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