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12일 단기 미봉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양하고 장기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토지과표 현실화 비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리고 보유세도 점차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의 경기 및 시장상황을 감안해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탄력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와 달리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국경제의 미래와 도전: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강연을 통해 “한국경제는 과거 양적 투입 위주의 성장인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있는 만큼 사회전반의 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은 잘되는데도 내수가 침체하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놓고 ▲일본형 장기불황론 ▲남미형 경제침체론 ▲제조업공동화론 ▲분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근거를 가진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위원장은 따라서 “경기대책은 경기대책대로 마련하되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참여정부의 경쟁력강화 방안의 특징으로 지방화, 장기주의, 개혁, 사회통합 등 4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불황기에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미봉적 부양책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장기 부작용을 초래한 예로 국민의 정부에서 한 카드·부동산 정책을 열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거래세 중심이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보유세를 높여나가자니 조세저항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다”면서 “그러니 점진적으로 예고하며 보유세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부동산 대책을 통한 지가 안정은 집없는 서민의 설움을 달랠 뿐 아니라 비싼 임대료로 고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 상승압력을 낮춰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위원장은 노사관계와 관련, “이제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경영진은 투명경영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간 사회적 협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라며 지론인 ‘네덜란드형 모델’ 선호 입장을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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