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서비스 초점”…정통부 허가정책 방안 공청회서 제기

휴대인터넷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는 유효경쟁 체제 확립보다는 서비스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부가 1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와이브로 허가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학계, 유·무선사업 등 대다수 참석자들은 “정통부의 유효경쟁 정책 때문에 신규서비스인 와이브로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유효경쟁 확보, 서비스 활성화, 중복투자 방지 등 3가지 와이브로 정책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활성화”라며 “정부 정책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와이브로를 유효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문영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와이브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브로 사업자 수 선정과 관련,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유선 중심의 2개 사업자 선정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소비자 편익과 2강 구도 고착을 막기 위해서 3개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 [e-mail] 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