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이동전화 월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되고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요금도 내린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서갑원 제3정조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올 상반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기본료 1000원, 7.8% 내리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요금조정안은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기본료를 1만4000원에서 1만300원으로 1000원 인하하고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LM(Land to Mobile) 요금도 현행 10초당 14.83원에서 시외요금 수준인 14.50원으로 0.33원 인하키로 했다.
또한 시내전화의 경우 매월 5분씩의 무료통화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SK텔레콤의 기본료 인하로 KTF와 LG텔레콤도 기본료 인하 등 별도의 요금인하 방안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380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이용자들 모두 기본료 등 요금할인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하율은 7.8% 이며,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연간 1만2000원, 유선전화 가입자는 1인당 연간 39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전체적으로는 이통사 요금기준으로 4251억원, LM통화에서 856억원의 인하 효과를 거둬 최소 5107억원 규모의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이번 요금인하 결정은 당초 10월중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경기부양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1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정통부는 재정경제부가 두자릿수 요금 인하를 요구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맞서오다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정통부의 요금인하 조치에 대해 이통사와 KT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냉담한 반응이다.
요금인가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정부가 물가안정 문제, 기업의 투자여력 등을 종합검토해 이동전화 요금인하의 폭과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지난해 1월과 10월께 이통요금을 7.3% 인하하고 CID 요금 1000원 할인, 약정할인제 등 지속적인 요금인하 노력을 보였음에도 물가안정을 이유로 인위적인 요금인하 결정을 또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요금신고제 방식인 KTF 역시 “요금인하는 번호이동성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켜 선후발사업자간 경쟁력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이동전화 요금이 물가안정책의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도 “요금 인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며 “기본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LM요금인하와 무료통화시간이 늘어난 KT는 “인하정책 가능성은 애초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큰 것 같다”며 “통화량 증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 촉진 등으로 매출감소를 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 bhkim@fnnews.com 김병호·김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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