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로 인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하는데 따른 조합원 추가 부담과 사업수익성 하락 우려 때문이다.
이로인해 재건축 사업포기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는 조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재건축조합을 해산하고 리모델링조합으로 전환키로 결의했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건설업계는 물론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건설 경기가 더욱 얼어붙고 이로인해 주택공급도 크게 줄어들 조짐이다.
205개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 조합은 최악의 경우 조합인가증을 반납하겠다며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환수를 통해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정부가 당초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는 13∼15평형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에 20만원이 안되는 관리비를 낼 능력이 안돼 임대아파트를 떠나는 가구수가 3000가구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경우 국민, 공공임대와는 다른 월소득 300여만원에 월세부담금 70만원 정도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월소득 300만원의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설도 좋다. 하지만 일부 서울 강남권을 제외할 경우 이보다 못한 수익의 조합원들이 자신들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중산층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추가 부담을 떠안으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건설 정책인지 묻고 싶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원 2052명중 96%가 재건축단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대로 법제화를 밀어붙일 경우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마냥 묵살하기 보다는 더나은 대안 마련을 서두를 때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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