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건의했다.
김재철 무역협회장 등 무역업계 대표들은 1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무협 회의실에서 열린 천정배 원내대표 등 우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안정적 수출을 위한 수출보험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확대를 요청했다.
김재철 회장은 “무역은 한국 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기가 하반기 이후 하강이 예상되고 정보기술(IT)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국 추격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삼성물산 정우택 사장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출지원 수단인 수출보험기금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은 “개발도상국은 EDCF 자금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도가 부족하다”면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에너지 전쟁 환경에서 에너지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희망했다.
무역협회 한영수 전무는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일반 제조업 공장처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와 재산세 감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문전자 신동열 회장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엽 의원은 “수출보험 기금 확대와 EDCF 에너지 특별자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해외자원 개발의 조세 감면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이미 재경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조세감면폭 확대는 폭을 합리적으로 늘려 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반영하는 방안을 입법 진행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는 현행 4.5%에서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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