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고유가와 내수회복 지연에 따라 이들 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원칙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단기 미봉 성격’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특히 필요한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등 7가지 부문의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 ‘정책기조 불변’을 다시 강조했다.
경기대책은 대책대로 추진하고 개혁은 추진한다는 ‘병행전략’을 입증해 보인 것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첫머리로 전제자금반환기금과 부동산 세제개편 등 부동산 시장안정 대책을 앞세운 것은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부축하겠다는 ‘경기부양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의 구축과 보조를 맞춰 거래세율을 낮추고 투기지역 지정 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등 투기지역 운영제도를 보완하려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칫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노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투기억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뜻을 ‘곡해’하지 말라는 경고인 셈이다.
이날 대책에서 청년,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이 강조된 것은 투자�^소비 등 내수가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회복속도가 완만해 이들 분야에서 ‘상황 개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가동률은 지난해 12월 72.4%에서 지난 6월 70.2%로 떨어진데다 제조업 평균 79.8%를 크게 밑돌고 있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연금 6개월 이상 체납자와 건강보험 3개월 이상 체납가구가 각각 246만명과 170만가구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실업률은 7.8%로 역시 상승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당초 25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을 증액하고 지역신용보증 지원 규모를 당초 1조5000억원에서 1조7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72개 공기업에 대해 매년 정원의 3% 이상(올해 2280명) 청년 채용을 권고하는 한편, 오는 10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노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서민중산층 대책의 토대위에 단기적으로 분기별 반기별로, 계층별 위기증후군을 조사해서 어떤 연구 대책이 필요한 지 연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출과 내수간, 또는 기업간, 노동자 상호간 양극화 문제를 경기대책은 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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