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8월중 콜금리를 현재의 연 3.75%에서 3.50%로 전격 인하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7월 연 4.0%에서 3.75%로 낮아진 이후 계속 동결되다 13개월 만에 하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앞으로 1년간 기업의 금융비용은 1조2000억원, 가계의 금융비용은 1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종의 감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 국내경제 여건상 금리인상과 인하의 조건이 혼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을 우려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반면, 정부와 민간쪽은 심각한 내수침체로 금리인하를 주장해 온 것이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느냐, 물가안정이냐를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해 온 한국은행이 결국 경기부양 카드를 선택한 것은 지금의 국내경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물론, 지금까지 금리인하요인도 많았지만 부동산투기 등에 발목이 잡혀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요즘 소비�^생산�^투자의 동반 위축세를 보이면서 장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잘나가던 수출마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거래의 둔화로 건설시장이 붕괴되고, 주식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유가로 기업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무산되고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국은행은 그 선제조치로 금리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금리를 내려 경기가 다소라도 살아난다면 물가인상 등 다소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인하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시중에 돈이 부족해 기업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라 정책혼란과 정치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의욕 상실이 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 해소 등 투자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선결과제라고 본다.
또한 금리인하만 가지고는 미흡하고 적자재정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든,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든 정부와 정치권은 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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