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업무조정 협의…정부혁신위 개편안，합의 도출 진통 예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혁신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상호업무분담을 위한 실무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15일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하재조정 방안이 금감위·금감원 실무협의체 협의결과에 넘겨짐에 따라 16일부터 금감위 5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매일 열어 업무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혁신위가 금감위와 금감원간 업무 조정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만큼 이를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라면서 “혁신위가 제시한 큰 골격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금감원이 처리해온 공권력 업무는 계속 금감원이 맡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금감위와 금감원의 시각 차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정부혁신위는 감독규정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제재, 불공정거래조사 등 주요 업무에 대해 금감위와 금감원이 역할을 분담하되 금감위는 정책 및 법령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 및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혁신위가 제시한 ‘공권력적 업무’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커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결국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e-mail]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