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존 정치권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민생경제 행보에도 바쁜 발놀림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난했다.
심부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경기부양정책이 전면화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이런 방식은 실효성이 작고 부동산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조세특례 및 재정지출 확대,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고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반대했다.
이어 심부대표는 한나라당의 경제 대책을 겨냥해 “감세와 규제 완화는 경제 불균형을 악화시켜 ‘경기부양 중독증’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폄하했다.
심부대표는 “현재 경제위기는 불균형 경제구조에서 온 것이며 서민경제의 위기”라며 그 원인으로 ▲대기업-중소기업 및 수출-내수 업종의 격차 심화 ▲외국인 자본의 시장 지배 ▲소득격차에 따른 서민 가계의 몰락 등을 꼽았다. 위기해소책으론 세제, 기업, 금융 및 부동산 개혁과 서민생활 안정, 정규직 고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6일 ‘연·기금 주식·부동산 매입 전면허용 어떻게 봐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서민경제 살리기 릴레이 토론회’에 들어간다.
19일 ‘한국사회 조세개혁, 쟁점과 방향’ 시민사회단체 워크샵에 이어 30일 조세개혁 토론회를 잇달아 연다. 이와함께 ▲주식양도차익과세 전면화 ▲금융종합소득과세 강화 ▲1세대1주택 비과세 폐지 ▲차명계좌 금지 ▲간이과세 폐지 등 부유세 도입을 위한 조세개혁 5대 법안 개정안을 9월 초순 또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직후 발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9월중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신용불량 대책 토론회, 서민금융 활성화, 농민경제 육성 토론회를 차례로 가질 예정이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