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은 1인당 400만원에 육박하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부담액은 세금 147조8000억원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35조9000억원을 더해 총 183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국내총생산(GDP) 721조3000억원 대비 국민부담률은 2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4792만5000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3만3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2291만6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6000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나 생계를 책임진 가구원들의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98년 21.1%(220만2000원)였으나 99년 21.5%(244만1000원), 2000년 23.6%(290만원), 2001년 24.1%(316만4000원), 2002년 24.4%(350만5000원)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공적자금 상환 등 재정의 이자부담 증가와 복지, 국방 등 세출요인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00년 19조6000억원(전년 대비 증가율 16.3%), 2001년 27조3000억원(22.4%), 2002년 31조5000억원(15.4%), 작년 35조9000억원(14.0%) 등으로 2000년 이후 두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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