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일반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물류대란이 터진 뒤 업무가 자세하게 알려진 게 계기가 됐다.
해양부는 크게는 2011년까지 15조7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63선석의 부두를 확충,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작게는 어촌 관광 진흥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승우 장관과 해양부는 부산·광양항 개발을 비롯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 방안,해양과학기술(MT) 개발,어촌 소득증대 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의 어업과 어촌,국내 물류산업 지도를 바꾸기에 여념이 없다.장장관을 서울 충정로 해양수산부 집무실에서 만나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동북아 물류중심을 놓고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3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계획과 대책을 소개해달라.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물류활동에 필요한 항만인프라의 확충과 물동량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정부는 2011년까지 15조7800억원을 투입해 부산신항에 컨테이너부두 30선석, 광양항에 33선석 등 총 63선석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항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후물류단지와 내륙연계수송망,항만지원센타 등 항만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설도 차질없이 확충할 예정이다.
새로운 물류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2013년까지 부산신항 134만평,광양항 122만평 등 총 256만평의 항만물류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우선 부산신항 22만평과 광양항 20만평을 200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과 관련해 설명해달라.양항제도가 동북아 물류중심이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해양부는 지난 해 만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 로드맵을 근간으로 삼아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투포트(two port) 시스템은 지난 80년대 중반에 확정,추진해 온 정부정책으로서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상호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국무조정실은 최근 광양항 개발 재검토 의견을 내지 않았나.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정부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양부는 항만법에 따라 5년마다 항만개발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의 하나로 올해 초 전국 항만의 물동량 예측 연구에 착수,연말에 마칠 계획이다.
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부산·광양항을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차질없이 육성하기 위한 항만개발전략을 마련하고,이 전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계획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양부는 광양항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도 높여 이른 시일안에 물류중심항만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항만 배후단지와 배후수송망,항만운영 지원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 개발하며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수출입화물 및 환적화물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실적에서 세계 5위로 밀리는 등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대책마련이 급선무인데.
▲지난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세계 5위로 밀려난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산항이 가 진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6월 말 현재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실적이 556만 TEU로 전년 동기에 비해 5.7% 증가한 데 반해 환적화물처리는 228만7000 TEU로 3.7% 증가에 그쳐 환적화물 처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따라서 앞으로 항만의 생산성을 높여 효율이 높은 항만으로 만들고 배후부지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창출하는 항만으로 부산을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니 만큼 지켜봐 달라.
-요즘 연평도 꽃게어장을 중국어선이 잠식해 어민 고통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중국어선들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을 침범해 조업하는 일을 뿌리뽑기 위해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당국에 성의있는 조치를 할 ㄱ서을 촉구해왔다. 나포어선의 선원 처벌을 강화하자 최근들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제되고 있는 모습이다.
해양부는 꽃게 어획량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서해5도 어업인 수산소득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복,다시마,바지락 종패 등 이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어민들은 물론 어촌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광진흥 등 어촌 활성화 방안은 있나.관련 사업의 개발 대상지역범위나 선정기준,선정시 정책적 지원이 궁금한데.
▲우리부에서는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다시 찾는 관광어촌조성’을 모토로 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3개의 어촌·어항개발사업 통합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이는 어자원 고갈에 따라 어민들이 육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사업대상지는 시·도지사로부터 후보지를 추천받은 다음 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지에는 2009년까지 6년간 4710억원을 투입,어업인 중심의 어촌관광을 활성화해 어촌소득 증대를 꾀할 것이다.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달라.
▲첫째 어촌·어항 복합공간형 모델이 있다.이는 기존어항·어촌에다가 관광기능을 합친 것이다.7곳에 150억원씩 모두 1050억원을 지원한다.
두번째 모델은 다기능어항으로 기존어항에다 관광기능을 합친 것이다.이 역시 6곳에 총 3000억원을 내려보낼 예정이다.세번째 모델은 어촌관광단지모델을 들 수 있다.기존 어촌에 관광기능을 합친 것으로 11곳에 6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어업을 육성하고 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수지만 해양과학기술(MT) 분야는 국가 중점육성 핵심기술에서 빠져있는 데 복안은 있나.
▲국내총생산(GDP)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7%로 2020년에는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MT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체 예산중 과학기술 투자비는 5%에 불과한데다 국가연구개발예산에서 해양과학기술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2003년 1130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게 오늘날의 정확한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력은 선진국의 40% 수준이지만 해양분야 연구개발 투자는 크게 미흡하다.
그런데도 MT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NT(나노기술) 등 국가 중점육성 핵심기술에서 소외돼 육성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가차원의 지원기반 강화 필요성이 높다고 말하는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MT를 체계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3대 기술 ‘축’을 근간으로 14개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3조1000억을 집중 투자입하는 해양과학기술(MT)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최근 바다모래 수급과 관련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사채취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지난 5월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해양부는 바다 모래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다모래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있게 해양환경 영향평가를 벌여 해양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바다모래를 채취할 때 ‘예정지 제도’를 도입해 예정지 지정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내년 중에는 바다모래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바다모래의 사용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래수입 운송편의 제공 등 수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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