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화물연대(민주노총 산하)에 의한 물류대란으로 국가 신용도가 급격히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한국노총 산하 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에 의한 해상봉쇄까지 계획하고 있어 제2의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부산·광양항 배후단지 물류기업 유치전시회’에서도 한국의 노동계가 파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항만노사정 평화선언 문구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겨우 진화한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해상노련측에 의한 해상봉쇄까지 예상되자 정부측 관계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직접적인 파업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피해는 겉잡을 수 없을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명분 없는 해상노련의 파업=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상봉쇄가 발생할 경우 해양경찰병력을 동원해 즉각 해산 시키겠지만 국가 신용도에는 또다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소형어선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유급휴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분위기에 편승, (노조가)국가경제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상노련측은 지난달 14일 해양부 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어선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 도입 ▲주40시간 근무 ▲선원법 적용대상 선박 25t에서 15t으로 인하 총 16개 항목에 걸쳐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해양부가 들어줄만한 내용이 없다며 거절하면서 문제가 확대됐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당초 이날 오전 개최된 의장단회의에서 파업찬반 투표자체를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해상노련은 대의원들이 파업찬반 투표 강행을 요구해 파업을 결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노 주도권 싸움에 국가경제 멍들어=해상노련측은 “현재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짜고 있으며 8월28일께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피해는 규모가 어느정도일지는 예측조차 어려운 상태다.
해상노련은 총 50개의 단위노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상선단위노조가 34개 어선노조가 16개다.
상선노조가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직접 가담할 경우 국가전체가 마비되는 상황도 예상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상선측 노조가 총파업에 가담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그러나 해상노련이 한국노총 산하에 소속된 만큼 노·노간 주도권 싸움에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4·13총선에서 단 한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최근 들어서는 강경일변도의 투쟁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상노련 위원장 선거가 내년인 점을 감안해 현 지도부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경일변도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실정이다.
만일 한국노총과 해상노련이 정부와의 대화거부 및 강경투쟁으로 일관할 경우 사상 초유의 해상공권력 투입이라는 선례가 남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만 ‘속탄다 속타’=해상노련이 총파업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운업계와 수출업체들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도대체 있기나한 것이냐”며 “수출을 제때 못해 부도라도 맞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항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세금은 뭣하러 내게하느냐”며 “가뜩이나 수출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악재까지 겹쳐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맘이 싹 가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전문가들은 “일단 해상노련측도 국가 신용도가 추락하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가지 않을 것”이라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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