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과거사 규명 특별기구 구성 검토

군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6일 윤광웅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갖고 국민적 의혹을 받는 과거사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특별기구를 설립하고 외부인사를 초빙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윤 장관이 오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군 차원의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진상규명 대상 분야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방안을 모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문제 해결을 원하는 분야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 가운데 미진한 부분,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가 무엇인 지를 우선적으로 식별, 기존 조직과 운영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특별기구를 구성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남 공보관은 “군 차원에서 그동안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국민적 의혹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국방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은 과거 군부대에서 발생한 의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기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 이런 방침은 별도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노무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감안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군이 과거사를 스스로 밝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의문사위의 진상규명 노력에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