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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올 성장률 5%”…헌정사상 첫 경제전망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6 11:45

수정 2014.11.07 15:14


국회는 16일 우리 경제는 지표경기의 회복세에도 내수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4.7%, 연간 성장률은 5%로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6일 ‘경제 동향 및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입법부인 국회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부문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면서 하반기 실질 GDP 성장률은 상반기의 5.3%에 비해 낮은 4.7%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5%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GDP 성장률은 민간 경제연구소 전망치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5. 2%)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경기전망과 관련, “경제지표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그러나 지표경기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부진의 장기화로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는 위축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실질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신용 조정에 따른 유동성 제약 ▲신용불량자 확산 등 민간부문의 실질구매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건설경기와 관련, “정부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도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감소로 지난해 하반기(7.6%)에 비해 증가세가 현저하게 둔화돼 연간 2.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소비자 물가 증가율은 3.6%, 실업률은 연간 3.5%, 경상수지 흑자는 195억달러로 각각 예상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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