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좀처럼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부모의 실직으로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만명을 넘어섰다. 일자리를 잃어 생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올들어 반년만에 2001년과 2002년 한해동안 받아간 사람들보다 많아진 것이다.
특히 일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청년의 수는 전체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정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해결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하반기중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만5000개를 추가로 만들고 매년 72개 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졸 이하 청년실업자들을 찾아내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 단기 위주의 실업 완화책에서 벗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때다.
우선 청년실업 문제를 풀어낼 종합대책을 세우고 각종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업대책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이 기구를 통해 구직자의 특성에 맞게 취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전공, 적성에 맞는 연수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 살리는 방안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
일본 정부가 추진해 효과를 보고 있는 창업지원책을 우리 정부도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지난해 2월부터 자본금 1엔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최저자본금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 창업한 기업은 5년 이내에 자본금을 늘려 주식회사는 1000만엔, 유한회사는 300만엔으로 정해진 최저자본금을 채우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세워진 일본 기업이 1년6개월만에 1만5000개로 늘어난 사실은 의미가 있다.
미국의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유용해 보인다. 미국은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케 하는 등 창업관련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새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창업지원법을 개정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다.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주식회사 최저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청년실업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일이다.
청년실업자들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해외 직업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청년들을 세계 각국에 파견해 현지 사정을 파악케 하고 장기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다. 정부가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자를 뽑아 연수를 보내고 나중에 빚을 갚게 하면 된다.
영국처럼 6개월 이상 구직 급여를 신청한 청년실업자는 의무적으로 구직 프로그램에 등록해 직업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간 양적�^질적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은 많지만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자를 채용해 놓고도 30개월 이상 재교육한 뒤 업무를 맡길 정도로 대학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인력에 대한 갈증을 느낄 때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을 공급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대학 교육을 다양화하고 산업계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고용안정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학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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