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처 다양화…여유자금으로 임대아파트·기숙사등 건설

정부가 현재 규모로만 121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여유자금 투자처를 다양화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사회복지 분야의 시설 투자쪽으로 막힌 ‘물꼬’를 트겠다는 방침을 17일 처음 발표했다. 지방국립대 기숙사를 짓거나 초중고 건물의 증·개축, 보육시설, 노인 요양시설, 군인아파트 건립에 쓰겠다는 방침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주식투자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국민연금에 안정 수익을 보장하고 주요 사업을 앞당겨 추진함으로써 국민복지를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연금은 매년 30조원씩 20∼30년 여유자금이 발생하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수익성 확대 방안을 요청해와 긍정 검토중이며 당정회의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당정회의를 거치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연내 정기국회에 민간투자사업법 개정안을 올려 통과되는 대로 국민연금을 재정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의 현재 기금규모는 121조원이나 오는 2010년에는 242조원, 2015년에는 363조원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채권에 편중돼 있는 운용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산배분의 다변화나 적정한 주식투자를 위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 라인, 공공 및 복지 부문에 대한 적정 투자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중장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변차관은 “국민연금이 기숙사 등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20∼30년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단기간에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연금에 일정기준 이상 수익률을 보장해주면 정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지금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처를 더 다양화해야 할 시기”라면서 “지방국립대 기숙사 등은 하나의 예시로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대상을 더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저금리 기조 정착에 따라 채권에 주로 의존해온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자산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7.8%에 달하는 등 연평균 8.7%에 머무르고 있다.

/ [e-mail]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