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중기특위를 직접 챙길 것”

최홍건 신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중기현안 문제를 직접 풀어가는 방식으로 특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위원장은 “대통령이 중기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기현안에 대해 직접 챙기고 싶어한다”면서 “따라서 대통령이 특위위원장을 맡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중기특위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관 중 유일하게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중기현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특위는 앞으로 월 1회 정도 특위 정례회의를 열 예정이며, 8월말에 1차 특위를 열고 9월초에 관계 장관들 참석 하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초에 대통령과 3건 정도의 중기 활성화안을 논의를 할 예정이다. 내용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설정한 중기 회생방안을 세분화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중기 현안으로 떠오른 단체수의계약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특위의 아젠다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중기특위측은 밝혔다.

최위원장은 “단체수의계약은 1년 정도 유예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예기간 동안 보완대책을 실효성 있게 개발할 것이며 중소업체들에게 완충역할을 하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 중기시책은 약자인 중기에게 베푸는 위주로 추진돼 왔지만 이는 결국 공급자 위주정책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면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혀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무게를 두었다.

그는 이어 “현재 20명인 중기특위 위원을 정보위원 3명, 민간위원 22명을 합쳐 25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달중으로 중기특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기특위는 현재 각 부처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는 중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일원화하는 역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위원장은 “현재 중기정책을 네트워크하는 시스템이 없다”면서 “중기특위가 네크워크의 중심축이 돼 재경부, 노동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중기지원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과 중기특위의 관계에 대해선 청이 특위에 중요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청의 간부회의에 특위측이 참석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산자부와 관련된 중기문제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와 직접 협의를 하려면 법적으로 산자부를 거쳐야 한기 때문에 중기청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중기특위에서 챙겨서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e-mail]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