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조사 허위 응답…공정위，39개社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법 위반이 없다고 허위 응답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39개 업체를 적발, 이들 업체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하도급 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33개 업체가 허위 응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14개 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지난 6월7∼15일 서면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 6개 업체가 하도급 거래 사실을 숨기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밝혀냈다.

이중 4개 업체는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적발된 39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최종 확정하고 법을 위반한 업체는 별도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