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지도부와 경제5단체장은 16일 열린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서로의 현격한 입장 차만 다시 확인했을 뿐 경제난국 돌파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이 ‘공개적인 대화채널’을 마련, 의견 차를 좁혀나가기로 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적어도 집권여당이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투어’라면 적어도 ‘상호이해’의 터전 마련에는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어야 마땅함을 생각할 때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4%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우리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내수부진과 실업률 증가로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세수(稅收) 역시 목표치를 밑돌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 있다.
내수부진과 고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풀 수 있는 근본대책은 기업 투자의 활성화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을 찾아 제거함과 동시에 투자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이른바 ‘민생투어’에 나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집권여당 지도부와 경제인들의 인식과 자세는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여당 지도부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시장개혁정책에 어긋나는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철폐 등 재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 투자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책임을 정책당국에 전가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존립과 경쟁력 확보는 궁극적으로 기업인이 책임져야 할 절대 과제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제철학과 시장개혁 역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현 시점에서 집권여당과 경제인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진다.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릴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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