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감세정책 펴서 내수 살려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경제위기 극복 국민대토론회’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이 ‘총체적 위기국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공조’ 의지를 다졌다.

야 4당은 이날 성명를 채택, 경제 위기를 비롯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모든 정책이슈에 대해 향후 국회에서 관련상임위 차원의 정책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해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는 야 4당이 이념 편차가 큰 데다 야당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도 정파를 초월해 경제협력 의지를 확인한 첫 사례로 향후 정책공조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민주노동당 김혜경,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학원 등 야 4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고 빙모상 중인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참석, 야권과 정부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

이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도 과연 정책의 확실성과 일관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주체들의 경제하려는 심리를 북돋워주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강력한 감세정책을 펴 내수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신설, 직접세 인상 등 세제개혁을 주장하는 등 제각각의 처방을 내놓아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세금정책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 기업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투자 확대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감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의장은 “법인세율(현행 15∼27%, 2005 사업연도부터 13∼25% 인하예정)을 10∼25%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소득세 인하와 소득세율(현행 9∼36%)도 6∼33%로 조정 ▲국제유가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제품 세금 평균 10% 인하(1조원가량 혜택) ▲가정용 프로판 가스 특별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및 기타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소비세 인하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의장은 “조세수입 감소는 과학적 세원관리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원확대로 보완할 수 있고 대형 국책사업의 재검토 등으로 지출을 줄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시각차를 보였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은 “부유세를 도입,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직접세 인상,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고 노인·여성·아동·장애우 등을 위하여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거 등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해 사회구성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을 혼합한 ‘혼합정책’을 쓰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재정정책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하고 한시적인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으로 소비여력을 확충시킨다면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규제개혁 한목소리나 각론은 제각각=한나라당 이한구 의장은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대기업규제 강화를 한국적 기준의 ‘시장개혁’ 명분 하에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규제 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충청권지역의 개발·투자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의장은 “지방화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중앙행정기관을 대폭 축소하고 행정서비스 기능을 규제개혁을 통해 미래형 서비스산업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장은 특히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유익한 투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사모펀드의 설립허용 등에 대해서는 “제2의 카드대란과 유사한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반면, 민노당 심의원은 “한국경제는 개발독재체제 아래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로 소수 재벌·대기업과 정치권이 독점하는 불공평한 경제체제가 정착됐다”면서 “철저한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체제를 민주화하고 기술혁신 중심의 중소기업을 육성, 한국경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해 재벌정책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심의원은 “무분별한 부양정책의 결과 신용카드 규제가 완화돼 가계부채가 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으며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산보유 불균등도 심화돼 한국사회 빈부격차가 고착화됐다”며 강하게 맞받아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은 “금융기관의 여신담당자들이 규정을 지키면서 한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 한계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금융중개 기능을 높여 현재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한나라당 이의장은 “중등교육단계부터 친기업정서, 기업가치교육에서 청소년의 창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각급학교에서 조기직업교육과 진로지도 ▲전국 차원의 직업 및 인력데이터 베이스(DB)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용안정센터 기능 강화 ▲기업의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현장 참여와 졸업생의 고용가능성 제고(연수지원제, 인턴취업지원제, 현장실습, 주문식교육, 겸임교수제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노당 심의원은 “산업별로 노·사·학이 같은 수로 참여하는 직업훈련위원회를 구성, 산업별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의원은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노동시간단축 시기를 앞당겨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비영리 사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관련 법안의 개정 및 폐지를 제안했다.

/ [e-mail]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