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원가 공개 검토，금감원 “너무비싸”…업계 반대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원가와 예정사업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9일 사견을 전제로 생보사의 보험료 원가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보 상품중 상당수는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게 보험료가 책정돼 있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험료 원가공개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정사업비를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사업비(비차)는 예정이율(이차), 예정사망률(사차)과 함께 보험료 원가 산정의 핵심 요소로 지난 90년대말 이후 예정사업비 대비 실제사업비가 크게 줄면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비차익을 내왔다. 그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료 원가나 사업비를 공개하는 것은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보험료 원가 공개의 경우 산출 자체가 제조업과 달리 쉽지 않은데다 수십년간 지속되는 보험료를 일정기간씩 끊어서 원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계는 나아가 예정사업비 공시에 대해서도 협회차원에서 비교수치를 제공하고 있고, 자칫 공시에 따른 후폭풍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생보협회는 업계 평균을 100으로 해서 생보사별 비교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최근 판매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유배당 상품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배당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배당 상품의 배당률은 고객과 주주가 각각 9대1이다.

/ [e-mail]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