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과 같이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추세 속에 연안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다만 연안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안을 중심으로 500m∼1㎞ 내에 블루벨트를 지정하고 지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면 대안이다.
연안 난개발과 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19일 “아무리 법체계를 강화해도 자연경관을 해치고 난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현행 법체계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는 난개발과 해양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바다와 연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법체계를 서둘러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적체계 재정비 시급=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내 지적도는 일제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국내 토지에 대한 측량은 일제 당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도쿄를 원점으로 거제도 옥녀봉과 부산의 절영도를 삼각 꼭지점으로 해 이뤄졌다”며 “현재의 측량체계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지적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적도를 기준으로 판문점에서부터 측량을 시작할 경우 한강이 사라지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적도를 만들 경우 난개발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비과학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도로 인해 바다에 잠긴 개인땅(포락지)과 법체계의 미흡,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모순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통한 정확한 측량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연안개발을 일시 중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전문가들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공위성을 통한 측량작업(GIS)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또 “일시적이나마 10년 정도 개발을 제한할 경우 연안을 바라보는 지자체장들의 시선이나 시민의식이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법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고 지자체장들의 정치적 야욕을 줄이면 연안의 난개발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시적 블루벨트제 도입 필요=이 방안은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해양부 관계자가 제안한 것이지만 관계공무원이 오랜기간 연안관리 문제를 다뤄왔다는데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블루벨트제 도입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사회 공익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이뤄지는 난개발과 이로 인한 국부유출,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연안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참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윤진숙 박사는 “국내에 연안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지 5년됐다”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겠지만 5년 전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안환경교육프로그램과 함께 해당 시·군·구에 이를 지원하고 감독한 인원을 증원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72년부터 합리적 연안관리를 위해 ‘지역역량 의식강화’프로그램을 만들어 해당지역 주민들을 교육한 결과 난개발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정규교과목에 연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교육을 어릴때부터 시키고 있으며 스페인, 올림픽이 개최되고 있는 그리스 역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가까운 일본 대마도의 경우 수백년 전부터 내려온 정착지를 제외하곤 연안지역에 건축물을 짓는 예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블루벨트제 도입은 개인 재산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지난 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있은 지구계획공청회에서 정부가 고도를 제한하려 하자 실력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한편, 장승우 해양부장관은 지난 18일 해양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연안 난개발을 막기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밝혀 조만간 대대적인 연안 난개발 실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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