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7개 기금중 정부 각 부처가 직접 관리중인 35개 기금에 대해 성과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 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아 성과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관련단체의 평가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20일 “정부 기금은 성과보상 시스템이 미비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각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관리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기금(2325억원), 군인복지기금(4861억원), 군인연금기금(1909억원), 과학기술진흥기금(6112억원), 문화산업진흥기금(134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3967억원), 청소년육성기금(3108억원), 축산발전기금(1조57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1조6045억원) 등이 있다.
부처별로는 농림부 6개, 재정경제부 5개, 노동부 4개,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국방부·보훈처 각 3개, 과학기술부 2개, 총리실·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통일부·정보통신부·여성부 각 1개다.
성과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로는 ▲평가결과가 좋은 기금의 사업비 증액 ▲관련 직무인원에 대해 직접 보상 ▲전담인원 배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 기금은 통상 각 부처 사무관·서기관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기금 성과를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아무 탈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게 낫다’라거나 마냥 구상만 하다가 보직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둬 효율성을 높이면 몇십억∼몇백억원의 운용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기금운용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기금중 소규모 기금들은 여유자금을 투자풀에 예치해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수익성을 살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2003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에서는 수산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이 경영개선·사업운영 부문서, 국민주택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이 자산운용부문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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