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미국 고용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지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은 연평균 근로자 1인당 3000달러(약 350만원)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는 유가 오름세보다 가파르다”고 말했다.
올 1·4분기 기업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연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8.1% 늘어 물가상승률이나 임금 상승률의 3배에 이르렀다.
근로자 1인당 건강보험료는 지난 90년대 후반 시간당 평균 1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5달러까지 치솟았다.
메릴랜드주 전자장비 시스템 설치업체인 커스텀 일렉트로닉스의 스티브 헤이에스 사장은 “지난 4년간 건강보험료가 매년 22%씩 올라 종업원 33명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만 월 4150달러에 이른다”면서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의료보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예전에는 작업량을 고려해 채용여부를 결정했지만 요즘은 비용 부담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4분기 근로자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오르는 데 그쳤으나 건강보험료가 대부분인 복지혜택 지출은 7.3%나 급증했다.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 3가 지난해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모두 85억달러에 이른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수익구조가 나빠진 기업들은 고용을 가능한 한 줄이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거나 피부양자에 대한 진료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있다.
타임스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임금을 묶거나 깎는 경우도 많아 새로운 노사마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건보료 증가의 원인에 대해 “의료비 증가와 값비싼 장비 사용 증가, 건강보험료를 인위적으로 억눌러 왔던 과거 규제들의 역작용 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제도는 올해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협회를 통해 단체로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보험업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반발에 부닥쳐 있다.
민주당 존 케리 후보 진영도 중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가운데 75%를 연방정부가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던다는 공약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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