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5%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바꾸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당초 5%대 성장전망을 내놓을 때 유가상승세를 상당부분 전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분기들어 설비투자가 5분기만에 플러스로 돌아서고 소비도 점차 살아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정부 예상대로 가고 있다”며 “7월 소비, 수출, 투자 등이 모두 전월에 비해 나아지고 있어 산업생산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부동산세제 개편작업은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재산세 토지분의 과표인상에 따른 부담도 완화시켜 줄 것”이라며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이 없도록 말조심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올해 10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는 기존 세율로 나가겠지만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내년분부터는 토지과표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고용상황과 관련, “7월 고용상황이 부정적으로 나왔고 8월에도 농업과 건설업 부문의 고용상황이 통상 나빴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부총리는 이어 전날 가진 야 4당 경제토론회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국민에게 확신과 자신감을 줘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을 위해 경제문제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용 원자재 비축 규모를 현행 2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늘리고 위기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조기경보가격지수를 9월중 개발하는 등 원자재난을 대비한 장기대응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철강공급능력을 늘리기 위해 포스코는 조선용 핫코일 공급능력을 올해 14만t에서 내년 30만t으로 두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관련 시설투자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격불안 우려가 큰 고철과 철근류에 대해 산자부와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통 실태조사와 매점매석 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근과 철스크랩에 대한 수출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철스크랩 수요·공급업계간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수급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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