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2일 정부예산 낭비 10대 사례와 감사원 감사청구 대상 5대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이 2003년 회계연도 각 부처 결산자료를 분석해 선정한 ‘10대 예산낭비 사례’의 첫번째는 세금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국고 손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국세청은 징수 예정액 중 94.8%만 거둬들이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산 313억원을 들여 추진한 전라북도 부안의 방사성 핵폐기장 설치, 15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차세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개발·운영사업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훈련기(T-50) 양산사업에서 ㈜한국항공이 록히드 마틴의 주익(主翼)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1000만달러(약 127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민주노동당은 주장했다.
이밖에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기술 개발사업과 온라인 게임엔진 개발사업의 중복투자 ▲도로명·건물번호 부여사업 ▲김제, 무안, 울진 등 지방공항 건설사업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재정 지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군인복지기금 출연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용도외 사용 등이 10대 예산낭비 사례에 포함됐다.
민주노동당은 “임시국회 중에 예산낭비 국책사업의 위법·부당한 재정집행에 대해 관련자 징계와 변상을 요구하고 감사원 감사로 국민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5대 감사청구 대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 관리 자격 ▲중소기업청 추진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이라크 파병부대 예산 ▲‘박정희 기념관’ 건립 추진과정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용 적정성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운영 현황 등을 제시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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