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태백시, 고성군, 전남 완도군, 무안군 등 70개 시·군을 신(新)활력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3년간 30억원가량씩 매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신활력지역이란 산업의 쇠퇴, 인구 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시·군·구 지역이 지역혁신을 통해 1,2,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는 곳을 말한다.
행자부는 다양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 ▲인구변화율(1970∼2000년) ▲인구밀도(2003년말 기준) ▲소득세할 주민세(2000∼2002년 평균) ▲재정력지수(2000∼2002년 평균) 등 자치단체 공히 확보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3개분야 4개지표를 적용해 하위 30%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최대 3회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낙후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 졸업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검토 중이며 3년마다 평가해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선정된 시·도는 인천 2, 강원 12, 충북 5, 충남 3, 전북 9, 전남 17, 경북 13, 경남 9 곳 등이다.
선정된 지역은 군이 64개, 시가 6개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4만8605.4㎢로 국토 전체면적의 48.8%, 인구는 356만6299명으로 전국의 7.4%에 이른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최대 3번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낙후도에 따라 달라진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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